촉법소년/소년법/미성년자/비행소년 +선거나이

생활밀착법률정보by.생활밀착정보저장소 훔친 차로 사망 사고 낸 10대들...'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촉법소년이란 무엇일까요...?이번시간엔 촉법소년과 관계법령. 그리고 연관된 용어들에 대해 정리해보려합니다. 일단 촉법소년에 대해 알기전에 소년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입니다. [소년법 제 1조]여기서 말하는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지칭합니다. 소년법은 처벌이라는 관점보다는 `교정`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국가들도 `소년법`에 많은 고심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