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적용대상 공무원 공공기관. 신고, 제출의무자. 제한, 금지 의무 항목 / 부동산취급&개발기관종류

공직 퇴직자와 골프, 여행시 기관장에게 신고?! 공공기관 물품 사용금지까지, 이해충돌방지법 본격시행 / 부동산직접취급기관은? 제 2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15,000여 기관, 200만 공직자) 국민권익위 위원장(전현희.2022) 이 22년 하반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공직자(전 분야, 전국 공무원)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적용됩니다. (국회+모든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과 기준 위반시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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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 맞벌이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 / 시범사업 적용 지역(도시) 지원내용 및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과 총인구추이

오늘의 생활밀착정보 : 한부모, 맞벌이 가정 가사지원서비스(출산장려정책)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수 뿐만 아니라 출생아 수 및 출산율, 결혼성혼비율 까지 해가 거듭 될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급격한 하락은 줄어들고 있지만... 지속적 감소) 이는 산업화, 개인화, 물가의 상승, 삶의 질 우선, 부동산 가격의 증가, 그리고 최근들어서는 코로나까지, 아주 많은 요인이 원인으로 언급되지만, 그 중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원인 중 하나인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육아에 대한 지원의 부족에 있기도 합니다. 물가의 상승은 가정내의 필요&필수 자금 증가(식자재, 분유, 기저귀, 유아용품 등)를 유도하는데, 이는 육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최근 매일유업, 깨끗한나라, 삼성출판사, 아가방컴퍼니, 메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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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분야 별 달라지는 것 / '무엇이 변하나?' 1편 -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보육 가족 금융 재정 조세

21년 달라지는 것 글에서는.... 꽤나 요약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글의 길이가 길어졌었는데요. 22년 변화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요약(?)으로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주목 해야 할 금융, 세금, 주식, 연금, 보험, 복지, 최저임금, 교육, 장학금, 휴무, 가족돌봄 등)의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책자 '이렇게 달라집니다' 262페이지 분량의 전체 내용이 등장하지는 않음) 💡 2022년 달라지는 것 (바뀌는 것) 1편 -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보육, 가족, 금융, 재정, 조세 관련 *22년 1월 기준 작성. 정부정책에 변동이 있을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주요 개정(개편)사항 Keyword #근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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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금액, 지급기간, 절차) - 상생소비지원금

지난 7월 2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8월 말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의 한 부분인 '상생 국민지원금'이 신청(지급) 될 예정인데요. '상생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이 더 빨리 필요한 소상공인 들을 위해서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되고 있고(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국민지원금'은 24일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밝힌 지원내용별 신청방법과 지원별 지원금액, 대상자, 신청, 지급기간, 신청절차 등을 간단히 요약 정리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유형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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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 (일반&간이과세자)/ 신청방법 동영상안내 및 지급기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러스자금에 이어 8월 17일부터 역대 네번째 소상공인 직접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신청 및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대상자는 17일부터 문자를 받아 신청을 시작하고 있을 텐데요. 신속지급을 위해 17일, 18일만 은 홀짝제(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로 신청하며,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도 꼭 알아둬야 하는데요. 신청안내 문자에는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등을 요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중기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매출감소기준) & 간이과세자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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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주요내용 요약정리 + 백신위탁생산기업 반도체 전기차 저탄소 국내외 참여기업 미사일사거리해제

미사일사거리해제, 백신생산 등 결과 주요내용 요약정리 + mRNA 백신위탁생산기업(MOU) +반도체 전기차 저탄소 국내외 참여기업 + 공동기자회견 요약 21년 5월 22일 '2021한미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여러 합의가 있었던 만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았습니다. 사회이슈에 대한 시사상식은 물론, 21년 이후의 국내,외 개인투자 대비용으로도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내용이 많은 만큼 지루하고, 재미 없는 내용일 수 있으나, 정독하길 추천합니다.(개미 화이팅) *개인적으로 중요도 높은 내용 강조표시 *언급된 기업들과 사업적관련이 없습니다.(특정기업 투자추천X) *전문용어설명도 함께 정리.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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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순서 일정 / 백신 종류 별 특징 유통사 / 치료제 정보 모아보기 / 예방접종지침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순서 일정 / 백신 종류 별 특징 유통사 / 치료제 정보 모아보기 / 예방접종지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마스크 없는 세상이 오길 바라면서, 그나마 백신접종의 소식은 일상생활에 대한 스트레스와 국가경제의 위험부담을 덜어주는 사항이기도 하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사이트는 백신 접종 일정 및 예방접종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다. 뿐만 아니라, 백신의 종류별 특성을 비교해 놓았으며, 1분기, 2분기 접종계획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은 본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운영하여, 최대한 빠른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질병관리청) 백신접종계획 이외에도, 대상별 예방접종 지침을 확인할 수 있어 의료인, 지자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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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위반 과태료 단속조회 서비스 / 주차 정차 뜻 /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서울시 교통위반 과태료 단속조회 서비스 / 주차 정차 뜻 /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21년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되는데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과태료가 상향되며, 승용자동차등은 과태료 8만원(9만원)에서 12만원(12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서울시는 주정차위반이나 전용차로위반, 자동차관련 기타 과태료를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는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cartax.seoul.go.kr/ *서울특별시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따른 단속정보 조회, 자동차과태료/자동차세 체납분 조회, 과태료 납부,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등 소관 업무의 수행 *법인 또는 일반 사업자 등록 차량의 경우 사업자에 등록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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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현재 &우리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실시간 확인하기 +앱 / 코로나19 피해지원정책 및 발생동향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실시간 확인하기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실시간 확인하기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기준일자 및 지역별로 바로 확인하기 코로나19 피해지원정책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현황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는 일정 기간을 두고 변하는데요.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뉘어 다르게 설정되기도 하며, 지역별, 기간별로 또 다르게 설정되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몇 단계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몇단계지?'라는 궁금증은 전국의 수 많은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사용되는 거리두기 단계의 불편함은 정말 머리를 지끈거리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매일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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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달라지는 것> 총 정리 / 간이과세자면제 증권거래세인하 종합부동산세인상 고등무상교육 최저임금 BTS입영연기 자치경찰제 주민등록증개편

분야별 '21년 달라지는 것' 총 정리 / 간이과세자 증권거래세인하 종합부동산세인상 고등무상교육 최저임금 BTS입영연기 검사수사지휘폐지 자치경찰제 맹견소유책임 가정폭력엄정대응 주민등록증개편 21년 신축년에는 소띠해인 만큼 '소처럼 일하는 해가 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성장가능성도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경제와 사회의 긍정적인 성장가능성 만큼이나, 사회적 성장을 직접 체감을 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2021년부터 변하는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정보들 중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실제로 달라지는 것과 정부에서 지원, 참여하여 증대(예정)되는 사업 내용도 함께 정리합니다.(사회+경제+금융+복지+병역+교통 등등)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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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3차 재난지원금 /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집합금지, 제한 업종

현재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20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는 2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논의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제 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발표문의 개인적인 요약본 이며, 이후 정부 상황에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다. 내용에 누락있을 수 있음. 💡총 지원 규모 - 총 지원 규모는 9.3조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긴급 피해지원으로 5.6조원, 방역강화에 0.8조원, 맞춤형 지원 캐피지에 2.9조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지원시기 - 지원 주요 사업은 1월 11일부터 지급개시를 목표로 추진 한다. 이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현금지원 등이 포함된다.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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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이후 서울 멈춤/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비상조치 대상시설.서울시 발표 전문

저녁 9시 이후 서울 멈춘다 /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발표 전문.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대상시설 서울시가 12월 5일부터 오후 9시 이후 마트, 독서실, 미용실 등 일반 관리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3월 대유행 이후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 600명대를 돌파했으며, 대부분의 확진자가 서울에서 발병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12월 18일까지 2주동안 2단계에서 한층 강화한 방역 조치에 들어간다.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브리핑 - 12월 4일 | 천만시민과 함께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추겠습니다 | 서울시 신규확진자 295명 증가 | 밤 9시 이후 상점 마트 운영중단 강화된 조치로 인해 PC방, 영화관,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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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적거리두기 일시적 3단계 수준 격상 72시간 수능까지 유지. 모든 사적모임 취소 강력 권고 / 강화 조치 세부내역

부산광역시가 수능인 12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수준(2단계+α)로 격상하고, 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가 삼각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부산시는 30일 오전 11시 30분 브리핑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지자체의 공식 대응 방침은 2단계지만, 부산의 경우 추가 조치를 통해 3단계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대응할 예정이다. 감염 우려 시설에 대한 학생 출입 제한과 점검 인력 대폭 확대 등을 통해 12월 3일 수능 시험날 까지 72시간 동안 바이러스를 봉쇄한다는 각오로 행정력을 총동원 하겠다"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30일 브리핑에서 '현재 감염 상황이 지속 될 시 1~2주 후 700~1000명 확진이 가능성이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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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전환기준 +일반,중점관리시설/코로나 마스크 과태료

개편(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단계별 전환기준 +일반,중점관리시설 단계별 방역조치 +종교활동 등교 기준 20년 11월 1일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질병관리청)는 최근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재개 되면서 국내 발생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대규모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직은 존재한다고 밝혔다. 10월 18일 ~ 10월 24일 10월 25일 ~ 10월 31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75.3명 ⇨ 86.9명 수도권 61.7명 69.7명 60세 이상 31명 22.4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20명 ⇨ 18.3명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14건 ⇨ 12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8.7% (58/667) ⇨ 13.9% (102/736) 방역망 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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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글로벌 100대 브랜드가치 5위 달성.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어깨 나란히

`삼성전자` 글로벌 100대 브랜드가치 5위 달성.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어깨 나란히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첫 ‘글로벌 톱5’ 진입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가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톱(Top)5’에 진입했다. 삼성전자는 20일(미국 현지시간)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Best Global Brands)’에서 브랜드 가치가 사상 최대인 623억달러를 기록하고 순위도 처음으로 5위에 올랐다. 미국 기업이 아닌 브랜드로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톱5’ 진입 삼성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도 지난해 611억달러보다 2% 상승하며 623억달러를 기록, 2017년에 6위를 달성한 이후 3년만에 ‘글로벌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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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적용가능 근로자 범위/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신규지정/특고 산재 뜻

산재 적용가능 특고 종사자 종류/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신규지정/특고 뜻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기회 확대`, `업무상질병판정의 신속, 공정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있는 및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 기간 : 2020.10.06 ~ 11.15 [특고 뜻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 뜻 = 산업재해(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개정안은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필요성이 높은 특고 산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산재근로자가 쉽고,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특고 종사자 14개 직종(특고 특례적용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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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기간 금액 제출서류

광주 교육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온라인지원기간 금액 제출서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어가고 있고,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9월 27일까지 연장한 시기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소재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에게 광주광역시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공고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일 교육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본인 인증 및 필요한 서류와 함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대상자 기준은 2020년 9월 15일을 기준으로 하며,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주민등록 상 본인이나 부 또는 모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광주시민이어야 한다.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대학원생, 한국폴리텍대학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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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 공공기관성적공개 구직활동지원금 내일채움공제 버팀목전세 청년저축계좌

9.18 청년정책-공공기관필기성적공개 구직활동지원금 내일채움공제 버팀목전세자금 주거급여 전세제도 학자금대출 청년저축계좌 제 1회 청년의 날(9.19)을 맞이하여, 9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 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했고, `제 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계기를 `코로나 19등으로 고용률과 실업률 등 각종 고용지표에서 청년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20년 7월 기준 - 실업률(전체 4%, 청년 9.7%), 고용률(전체 60.5%, 청년 42.7%) 이런 청년들의 어려움을 정부는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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