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밀착정보 : 한부모, 맞벌이 가정 가사지원서비스(출산장려정책)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수 뿐만 아니라 출생아 수 및 출산율, 결혼성혼비율 까지 해가 거듭 될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급격한 하락은 줄어들고 있지만... 지속적 감소)
이는 산업화, 개인화, 물가의 상승, 삶의 질 우선, 부동산 가격의 증가, 그리고 최근들어서는 코로나까지, 아주 많은 요인이 원인으로 언급되지만, 그 중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원인 중 하나인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육아에 대한 지원의 부족에 있기도 합니다.
물가의 상승은 가정내의 필요&필수 자금 증가(식자재, 분유, 기저귀, 유아용품 등)를 유도하는데, 이는 육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최근 매일유업, 깨끗한나라, 삼성출판사, 아가방컴퍼니, 메디앙스 등 출산장려정책 관련기업들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음)
드디어 22년 5월 보건복지부는 최근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을 시작하여, 육아 및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한 일, 육아 병행 부모들의 일, 가정 양립 지원에 힘을 쏟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일부에서는 국가 단위로 가사서비스 지원 정책이 시행중)
그래서 오늘은 '맞벌이, 한부모 가정 가사부담 완화 가사 서비스 지원'의 진행 사항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니다.
*전국 적용이 아니며, 지금은 시범서비스 단계.
보건복지부 일, 육아 병행 맞벌이, 한부모 가정등의 가사부담 완화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지원 시작
복지부는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서울, 울산, 강원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시범 사업기간은 약 6개월이다.
지역별 세부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 임신부(출산을 앞둔)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하여 2개월간 가사 서비스 지원 (2022기준 : 중위소득 150%는 2인가구 기준 4,890,000원, 3인가구기준 6,292,000원) |
| 울산광역시 |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 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 가능. 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90~40%까지 차등적용. - 지원기간은 가구당 6개월 |
| 강원도 동해시 |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지원 - 소득수준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 가능.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 차등 적용. - 가구당 6개월 서비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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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서비스 제공인력이 월 4회 가정을 방문하여, 1회 4시간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
해당지역의 읍,면,동 및 시,군,구청를 통해 시범사업 시행지역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강원도 동해시 홈페이지
시도별 시범사업 모델 비교
*정보에 변경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음. 기준 작성일 5/9
2022ⓒLIFEEXO(생밀정)
reference 통계청, 보건복지부(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