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사거리해제, 백신생산 등 <2021한미정상회담> 결과 주요내용 요약정리 + mRNA 백신위탁생산기업(MOU) +반도체 전기차 저탄소 국내외 참여기업
< 2021한미정상회담 > + 공동기자회견 요약
21년 5월 22일 '2021한미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여러 합의가 있었던 만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았습니다.
사회이슈에 대한 시사상식은 물론, 21년 이후의 국내,외 개인투자 대비용으로도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내용이 많은 만큼 지루하고, 재미 없는 내용일 수 있으나, 정독하길 추천합니다.(개미 화이팅)
*개인적으로 중요도 높은 내용 강조표시
*언급된 기업들과 사업적관련이 없습니다.(특정기업 투자추천X)
*전문용어설명도 함께 정리.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담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없으며, 발표 내용만 요약정리 하였습니다.
2021 한미 정상회담
개최일 : 21년 5월 22일(KST)
회담장소 : 미국 백악관
주최국가 : 미국
참석국가 : 대한민국(문재인 대통령), 미합중국(조 바이든 대통령)
파트너십 전체내용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 해제
- 전시작전권 전환 의지 재확인
-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존중 및 지지 재확인
- 북한 인권 개선 협력 확인
- 한미동맹 굳건 거듭 확인
- 기술적 진보(5G, 우주, 원전 등)에서 한미 협력 확인
- 한국 기업 대미 투자 및 미국 기업 지속투자 확인
- 백신 공급 및 파트너십 체결
한-미 파트너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사안들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주안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첨단기술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고, 전세계 백신 접종을 확대하면서, 다음 팬데믹으로부터 전 세계를 보호하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며, 경제협력과 양국 국민 간 인적 교류를 증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미 양국은 우리의 동맹이 지역의 번영과 안전, 역동적이고 밝은 미래로 이끌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니셔티브(initiative) 뜻 : 주장이 되는 위치에서 이끌거나 지도할 수 있는 권리 / (사전적) 개시, 창시, 주도권, 주도, 선창, 솔선수범
한,미 파트너십 카테고리 별 내용 요약
기술 혁신 항목 [Technology and Innovation]
- 투자 총 규모는 250억불 이상.
- 첨단·자동차용을 포함한 반도체와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상호보완적 투자 촉진. 소재·부품·장비 전 공급망에 걸친 상호보완적 투자 약속.
- AI,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6G), 데이터,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육성 프로그램 통한 핵심·신흥 기술 공동 연구개발 독려. 양자 기술과 관련, 양자 컴퓨팅, 통신 및 센서 분야의 공동 연구 및 전문가 교류 환영.
- 안전한 5G·6G 네트워크 중요성 인식. 다양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지원 약속. Open-RAN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분야에서 협력 약속.
*Open-RAN(오픈랜) 뜻 : PC의 OS와 같이 네트워크 장비운용에 필요한 다양한 SW를 개방형으로 구축하는 기술.
- 안전한 네트워크 연구, 개발, 테스트 및 설치를 위한 투자 독려.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6G 또는 5G 이상(“Beyond 5G”))를 포함한 첨단 정보통신기술 경쟁력 강화. 미국 25억불 약속. 한국 10억불 약속.
- 청와대와 백악관 간 한미 공급망 태스크 포스 구축 모색.
- 양자 간 투자 심사 협력 실무급 워킹그룹을 설치. 투자 보호 및 투자 심사 메커니즘 강화 방안 협력.
-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체결 결정에 따라 촉진되는 우주 탐사에 대한 협력 확대. 2024년까지 달로 귀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여타 9개국에 동참. 궁극적 우주 탐사 확대, 심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Artemis program) 이란 : 2024년까지 달에 다시 유인 착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거대 프로젝트. 21년 기준 총 9개국(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아랍에미리트, 우크라이나, 브라질은 의향표시), 이 참여(서명)중이며 세계 각국의 우주기구와 우주 관련 민간 기업들(스페이스X, 노키아 등)까지 연계된 거대 국제 프로젝트다.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KPS) 개발 지원.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GPS)과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강화.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보건 및 보건 안보 협력 심화 [Deepening Cooperation on COVID-19 Response, Global Health, and Health Security]
- 양국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하의 협력을 확대,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강화 약속.
- 양국 간, 그리고 감염병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 ; CEPI) 및 코백스(COVAX)와 함께 협력.
- 한국은 미래 보건 위협 해소 지원 위해 5년에 걸쳐 2억불 신규 공여 약속.
- 보건 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 및 연합 거버넌스 구조 구축 위해 여타 유사 입장을 갖는 동반자들과 새로운 파트너십 협력.
- 미국 보건후생부와 한국 보건복지부간 보건 양해각서 갱신 협력.
-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구축.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
- 각국의 강점을 발휘, 다음 작업 수행 예정.
- 백신 및 관련 원재료 제조역량을 확대, 과학기술 협력 증진
- 엄격한 규제 당국 또는 세계보건기구의 평가를 받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백신의 생산 확대 협력
- 한국내 제조시설의 증산 역량 제공
- 미국은 백신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전세계 확대를 목표로 생산 제약에 대한 논의, 전문가 협력 개시
- 연구개발 및 과학 협력을 조성.
-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제조 확대 위해 과학자, 전문가,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Experts Group) 출범
기후 및 청정에너지 공동 목표 진전[Advancing Shared Goals on Climate and Clean Energy]
- 한미 양국은 기후목표, 부문별 탈석탄, 청정에너지 보급 협력.
-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 협력.
- 한국은 상향된 잠정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10월 초순 경 발표하고, 상향된 최종 2030 NDC를 COP26까지 발표.
-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해 기술 교류 확대 협력.
- 탈탄소를 위한 협력을 포함,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부합하도록 경제 전반의 탈탄소화를 도모, 청정 무배출 차량 개발 촉진.
- 국제 공적 금융지원을 2050년까지 글로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및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 달성에 부합. 개도국 지원. 기후변화 대응 투자를 위한 공적 및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 고탄소분야 투자 탈피 협력.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여타 국제논의 계기에 협력.
- 산림, 해양 및 연안 생태계 등 천연 탄소 흡수원 역할에 주목
-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 문제 협력. 한국은 미국 해양대기청 및 유엔환경계획과 협력하여 개최하는 제7차 해양폐기물컨퍼런스의 중요성 강조. 2022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동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국은 미국의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 기대.
- 기존 에너지정책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 확대. 우리는 수소저장 관련 연구·개발,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그리드 규모 에너지 저장소, 잠재 재생에너지 보급(예 : 해상 풍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도록 청정에너지 및 탈탄소 협력 확대.
한미 파트너십 확대[Expanding out partnership]
- 인도-태평양이 양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지역이라는 점을 인식.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간 연계하여 역내 사업에 대한 협력 진전.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이란 : 동남아시아와의 경제적·문화적 교류 확대 아세안 국가들과 4차 산업 혁명에 공동 대응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보 협력
- 양국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법 집행 및 국토안보 기관 간의 협력 강화 중점(사이버 워킹그룹 설립)
- 해외 원전시장에서 민간 원자력 산업 협력 확대. 비확산 분야의 협력 강화. 원자력 공급 보장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미국은 공급망에서의 협력 촉진.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 참여해나가기로 약속. 한국은 미국과 함께 원자력 발전소 공급 조건으로서 수혜국에 IAEA 안전조치 협정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적용을 요구하는 공동의 정책 도입. 상호 합의 가능한 시점에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개최 합의.
- NATO 아프간군신탁기금을 통해 아프간에 대한 공동 공약 유지.
- 국내외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관한 조율 메커니즘 역할을 할 한미 민주주의·거버넌스 협의체(DGC) 발표.
- 한미 간 젊은 환경 지도자 상호 교류를 추진. 미국인 참가자를 모집, 한국 방문 교류 프로그램 일정 수립, 주한미국대사관은 미국을 방문할 한국인 참가자를 구성한다.
- 여성 학대 종식 위한 가정폭력 및 온라인 착취 민관 워킹그룹 발족.
- 과학, 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인력 훈련 및 교류를 촉진. 대학원생 간 교류 프로그램 확대.
- 아세안 중심성 촉진. 미국국제개발처와 한국국제협력단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개발협력 강화.
- 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모색. 미국의 청년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과 한국의 아세안 청년 프로젝트를 연계.
-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 근절 지원. 대응 역량 구축, 정보공유.
- 미국 국토안보부와 한국 국토교통부 간 최초의 환적 수하물 검색 면제 시범사업을 통해 양국 간 상호연계성 증진. (목적은 미국에 도착하기 전 위탁 수하물을 검색하고 선별하여 환승 시간을 단축하는 것)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참석 기업(참석자)
- 국내 : SK(최태원 회장), 삼성전자(김기남 부회장), 현대자동차(공영운 사장), LG에너지솔루션(김종현 사장), 삼성바이오로직스(존림 사장), SK바이오사이언스(안재용 사장)
- 국외 : 퀄컴(스티브 몰렌코프 CEO), GM인터내셔널(스티브 키퍼 대표), 노바백스(스탠리 어크 CEO), 듀폰(에드워드 브린 CEO), 암페어컴퓨팅(르네 제임스 CEO)
*한미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이란 : 한미 기업간 최첨단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분야 협력, 기후변화, 저탄소 대응위한 배터리, 전기차 그린산업 협력, 바이오 기업 간 협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회의
백신 : 정부 및 한미 양국 기업간 4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 체결
- 삼성바이오로직스 & 모더나 : 백신 위탁생산계약 (수억도즈 분량, 전세계공급, 3분기 대량샌상 예상)
-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 모더나 : mRNA백신 생산 시설 투자와 한국 인력 채용 노력, 한국내 투자 활동 지원, 비즈니스 위한 협력
- 보건복지부 & SK바이오사이언스 & 노바백스 : 합성항원방식의 노바백스 백신.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차세대 백신 개발,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시설 이용 안정적 공급.
- 국립보건연구원(질병관리청) & 모더나 : mRNA백신관련연구협력. 바이러스 결핵 등, mRNA 백신 연구 프로그램 개발, 비임상, 임상 연구 수행 협력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관련 기업 주요 발표내용
- 삼성전자 : 신규 파운드리 공장 신설 170억달러 투자 발표
- 현대자동차 :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충전 인프라 확충. 25년까지 74어 달러 투자 계획 재확인
- LG에너지솔루션 : GM합작 테네시주 배터리 공장 등 25년까지 누적 100억 달러 투자 발표
- SK :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대미 투자 관심 표명
- 듀폰 : 반도체 소재 원천기술 개발 위한 R&D 센터 한국 설립
- 퀄컴 : 한국 협력사에 대한 투자 지속 확대 (현재까지 8,500만 달러 상생협력 투자)
공동기자회견 주요 내용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북한, 중국 등 동북아 사정거리로 미사일 개발 가능.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 해제. 한국은 1979년 미사일 자율 규제를 최초로 선언한 이래 40여 년간 유지돼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
- 조 바이든 대통령 55만명 한국군 대상 백신 공급. (주한미군과 정기적 접촉 이유. 미국의 인도주의적 백신 공여 계획과 별개. 무상지원)
- 대만해협 평화 안정 강조
-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남북 간, 북미 간 외교와 대화 필수
-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 모더나의 생산라인 확보 등 '백신 파트너십' 합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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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백악관의 발표자료(한-미 파트너십, 공동성명) 및 유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실 그대로를 요약, 작성했지만, 내용에 변경 및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를 참고하세요.
*미국 백악관 성명(영어) 바로가기
[생밀정 - 사회, 국제, 경제,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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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청와대(www1.president.go.kr/), 보건복지부,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