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庚子年).생활밀착정보 10가지-②
1편에 이어 2편 정리 시작합니다.
6.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2020. 상반기 예정)
이동통신사 3사와 경찰청이 협업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19년 10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본인인증 브랜드`패스(PASS)`를 기반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밝혔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 서비스로 개발됩니다. 실물 운전면허증을 들고다니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왔군요. 공유차량, 전동 킥보드 등 운전면허증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용할 것 같습니다.
관련사이트 : 사이버경찰청
7.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 달빛어린이병원(2020. 하반기)
소아의료기관의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로 인한 불편해소 및 경증 소아환자 비용 부담 완화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병원간 연계운영 등 요건완화도 추진합니다.
관련사이트 : 달빛어린이병원
8. 새로운 여권.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2020년부터 발급되는 전자여권의 디자인이 바뀝니다. 색상은 남색으로 바뀌고, 주민등록번호는 삭제됩니다. 또한 영문2개와 숫자 7개로 여권번호도 변경됩니다. 온라인 여권신청, 우편배송 서비스 및 여권 진위 확인등을 도입합니다. 직접 찾으러 가지 않아도 되고, 온라인 신청이라니 너무 편해지네요. 디자인도 아주 깔끔합니다. 새로운 여권은 발급시기는 2020년 하반기(12월예정)부터입니다. (2021년 소식으로 쓸걸 그랬나..?!)
관련사이트 : 외교부 여권안내
9.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
정부는 12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범부처 합동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현행 [병원비 수납→병원 증명서 발급→환자가 보험사에 직접 서류 전송→보험금 지급]하는 방식을 [병원비 수납+병원에 보험금 청구서류 전송 요청→병원이 서류 전자송부→보험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과 약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10년째 요지부동이 이 방안이 시행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믿어는 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진료비 계산서를 보면 크게 급여와 비급여라는 항목이 있고 급여 항목에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것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한도안에서 자기 부담금(10% or 20%)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관련사이트 : 금융위원회
10. 육아휴직. `독박육아`줄이기 위해 같이 사용
부부 중 한 쪽이 육아를 맡는 `독박육아`를 줄이기 위해서, 2020년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는 통상 임금의 80%를 받습니다. 다. 다만, 상한액은 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감소합니다. 4개월 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 하한 월 70)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이기때문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 엄마 각각 1년 사용가능합니다.
관련사이트 : 고용보험
*추가정보
-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최저임금위원회
- 어린이집 기본보육(16시까지)과 연장보육(16시~19시30분)으로 운영, 전담교사 배치 보건복지부
-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5년간 최대 500만원 지원 직업훈련포털(HRD-Net)
- 주 5일제 수업이 2020년부터 의무화 교육부
- 서울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상일동 ~ 하남풍산 1단계 구간 개통 예정
-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
-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7, 윈도우 서버 2008, 윈도우 서버 2008 R2, 인터넷 익스플로러 9, 11의 모든 지원 종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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