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경제정보
by.생밀정
내용증명이란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테크, 경제, 금융 상식들을 늘리기 위해 오늘도 내용 정리를 시작합니다.
¶ 내용증명(內容證明 , information apove)뜻, 의미
내용증명이란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렇다고해서 내용증명이 그 자체로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써 인정되며, 서면내용을 정확히 전달했고, 보낸 사실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 :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내용증명 양식의 예]
¶ 내용 증명의 방법
-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고,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작성 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
- 발신인은 한 부를 보관합니다.
-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해주는 것)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전자문서 형식으로 발송 가능하며, 오프라인 우체국 각 지점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한다`고 하면, 친절히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우체국 온라인 내용증명 서비스
*우체국의 [온라인 내용증명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은 따로 게시글을 작성할 예정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상황은 천차만별로 매우 많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 임대료 증액요청에 대한 답변
-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양도 동의를 구할 경우
-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전세보증금 반환요구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예정을 통보할 경우
-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 부동산매매 중도금 지연으로 지급 이행을 독촉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 임차인에게 임대기간 만료를 통보할때
-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경우
ex) 전세보증금 못 준다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냄
ex) 월세를 많이 밀린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냄
등등등.. 상황에 따라 증거 문서를 남기는 것이므로, 내용증명의 양식은 그 끝이 없습니다.
¶ 내용증명을 받은 입장에서
내용증명은 사실행위를 문서로 작성하고 우체국이 그 사실을 확인해준 것일뿐이므로, 강제집행등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체국에서도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해줄뿐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이 그 증명력을 발휘하는 것은 실제 소송이 제기 된 이후,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을 때 입니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이 받는 이나 보내는 이의 입장에서 중요한 이유는 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증거확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증명`은 `보내는 이, 받는 이` 모두에게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입장에 유리한 증거이다.`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터무니 없는 요구를 했다면, 발송인인 임대인 에게 불리하고, 임차인이 월세를 고의적으로 임대인에게 입금하지 않아 보낸 내용증명은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은 수천 수만가지 상황에 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좋은 증거자료다` 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따라 유리한 입장이 달라지는 증명이 내용증명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양식의 내용증명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혼자하는 소송(법률지원센터)
정리를 길게 했는데, 아주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A와 B의 상황을 문서로 남기고 우체국이 문서를 증명해주는 것`으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말로하는 약속은 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없으니 문서로 남기겠다`도 같은 의미입니다.
TV시사/예능과 함께하는 생밀정의 경제정보수집. [2화 - 내용증명]편 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봅니다.
1편 : 청년내일채움공제신청/욜로/출산율
ⓒ생활밀착정보저장소 LIFEEXO
reference - mk.co.kr/ shinhaninvest.com/ econedu.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