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란? 뜻 / 고위공직자 수사 및 기소대상

공수처란? 뜻 / 고위공직자 수사 및 기소대상 공수처의 의미, 뜻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이다. 고위공직자를 함부로 수사하지 못하는 역사적(?)관행으로 인해,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기구다. 공수처의 의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등을 엄하게 다스리자는 것에 있다.하지만, `기소독점주의`등의 형사법 체계의 불안정성과 공수처를 견제할 기구의 부재 등의 문제도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불리웠다가,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명명 및 설치 되었다.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되어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다. 가결, 부결, 의결 뜻/의미 [단어,용어정리]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과 권은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