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뜻 예시 / 구상권청구, 구상금

구상권의 뜻/쉽게 정리하기+구상금 민법 제 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의 1항과 2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 2018. 2. 1.일부개정) 1항. 어느 연대 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구상원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민법 제 425조에서 나오는 용어인 `구상권(求償權)`이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구상권이란 `돌려 받을 것을 요청하는 권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생소할 수도 있는 이 단어는, 보증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채무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