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 과료 / 벌금 / 범칙금 / 추징금 / 행정벌 뜻

과태료(過怠料)란? 행정벌의 한 종류(행정질서벌). 행정`형`벌과 구분된다. 벌금, 과료와 다르게 형벌의 성격은 아니며, 벙령위반에 대한 금전벌. 행정상 의무위반자에게 부과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예로 주차위반, 주민등록법규정위반 등 2019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항 변경 (즉시 과태료 부과) 과료(科料)란? 범죄자에게 주는 경미한수준의 재산형.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사법상형벌)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케 한다(형법 제69조2항) (행정상의 과태료와 다르다.) 범칙금(犯則金)이란? 과태료와 같이 행정법상의 제재. 대부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