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이란? 전원합의체와 선고의 뜻. 파기자판

뉴스에 자주 나오는 `선고`와 `파기환송`,`전원합의체`, `파기자판`이란 법률용어가 있습니다. 선고라는 단어는 평소에도 자주 사용되기도 하고, 많이 알려진 법률용어라 많이 알고 있는데요. `파기환송`이란 단어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법률에서의 선고(宣告) 뜻 - 공판정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을 확정지어)판결을 알리는 일을 말한다. 재판의 효력이 생기며, 판결 원본을 낭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영어(법률) : sentence, pronounce, adjudge 💡파기환송(破棄還送)이란? 파기환송은 상소심인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우리가 볼 땐 아닌데? 다시 해`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