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적용가능 근로자 범위/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신규지정/특고 산재 뜻

산재 적용가능 특고 종사자 종류/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신규지정/특고 뜻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기회 확대`, `업무상질병판정의 신속, 공정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있는 및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 기간 : 2020.10.06 ~ 11.15 [특고 뜻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 뜻 = 산업재해(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개정안은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필요성이 높은 특고 산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산재근로자가 쉽고,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특고 종사자 14개 직종(특고 특례적용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