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이란? 권고 뜻

생활밀착사회&법률정보by.생밀정 서울의 이태원 클럽에서 용인 66번 확진자로 인한 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20년 5월 8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하는데요.(20년 5월 8일 기준)운영자제를 권고하는 유흥시설은 밀폐된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단란주점은 제외 되었습니다) *권고(勸告) 뜻 -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일. 법률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구속력은 없다.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해진다. 일반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유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