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수소경제회의 요약/수소차 보조금 증액 수소시범도시 수소발전의무화 특수목적법인 출범 SPC뜻

제2차 수소경제회의 요약/수소차 보조금 증액 수소시범도시 수소발전의무화 특수목적법인 출범 SPC뜻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의 제 2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가 20년 10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되었다. 

그린 뉴딜에서 `수소경제`는 환경, 사회, 산업, 경제 등의 많은 부분들이 얽혀있다. 

그런 의미로 제 2차 수소 경제 회의 주요 안건의 내용들을 요약해보았다. 

📣제2차 수소 경제 회의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참여 관계부처 

 - 산업부, 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1. 2021년 수소 관련 예산 대폭 확대(약 8,000억원, 정부안,국비기준),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이행 가속화 기반 마련

 - 21년 수소관련 예산 20년 대비 약 35% 가량 확대 계획

 - 수소승용차, 트럭 등 보조금을 증액, 신설하여 수소차 보급확대를 지속, 다변화, 인프라 조성 등의 구축 지원

 - ‘H2(수소) 올림피아드’, `수소경제 리더스 포럼`등 개최 계획(가칭)

 -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대한민국의 대표 수소전기자동차 현대자동차의 `넥쏘`(위), `엑시언트`(아래)

2. 4개 지자체 `수소시범도시` 구축 본격 착수, `수소 도시법`제정 추진. 

 - 울산, 안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R&D 특화도시 삼척 등 지역 별 특색을 고려해 수립한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 본격 착수

 - 울산 : 공동주택, 요양병원 등에 수소 공급, 수소버스, 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허브 구축,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 팜 조성등 추진

 - 안산 : 국가산단 및 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 공급 배관망 확충, 조력발전 생산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추진

 - 전주&완주 :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력 공급, 포집된 이산화탄소 활용 스마트팜 구축, 수소드론을 이용한 하천관리 추진

 - 삼척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하여 소규모 에너지 자립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R&D실증 추진

3. 수소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정부기관, 정유사, 가스사등 `수소충전소` 구축 동참. (Kohygen 설립추진)

 - Kohygen :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 참여사 확정 후 21년 2월 출범예정. 

 - 참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와 도심권 수소 충전소 확대 방안 논의 [공공기관+자동차+정유+가스+지자체]

*투자비 내용 : 상용차용 충전소 3,100억원, 회사 운영 200억원

*기체방식 :   600억원( 60억/개소 × 10개소)

 -  정부보조금 70% 지원

*액체방식 : 2,500억원(100억/개소 × 25개소)

 - 정부보조금 50% 가정

*출자방안(1,630억원) : F.I(1,400억원, 86%), 민간(230억원, 14%), 지자체(최소 출자 또는 부지 등 현물)

4.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 가격체계 개선

 -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체계로 개선 할 계획.

 -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도시가스사가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안전관리 조치 확보 후 4MPa이하)

 - 최대 43% 가스가격 인하 기대.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도입비용을 절감하는 요금체계 마련 예정(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 적용, 원료비 절감)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 한시적 감면 검토

5.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 도입, `40년 연료전지 8GW 달성`을 목표로 함

 

💡현재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 대형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수소연료전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부과

- 주택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시 설치비 일부 보조 중

- 1,000㎡ 이상 공공기관 신축, 증축시 에너지소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하는 중

- 친환경자동차법상 구매, 구축 보조금 지원 중(수소차 구매보조금 국비 2,250만원, 지방비 2,000만원), 충전소 구축 보조금(최대 15억)

 -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의 제도개편을 우선 추진 할 예정.

 - 수소법 개정 :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 경매를 통해 친환경,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 예정.

 -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 창출 기대

※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10월 15일 모두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수소경제위원회가 조기 출범한 데 이어 3개월만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는 수소사회로의 전환에 뜻깊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친환경 국가인 스위스에 수소트럭과 연료전지를 최초로 수출하고, 석유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소차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부생수소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세계 최초로 준공하고, 지난주 강원도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도 지정하였습니다.

  지난 12일에는 2천톤의 부생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당진출하센터를 착공하여, 내년초부터 수소차 1만 3천대에 지금보다 20% 이상 저렴한 수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심권에 상용차 수소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하여 코하이젠(Kohygen) 체결식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정유･가스사들도 수소충전소 구축에 본격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소경제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에 도전하는 나라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EU, 일본,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들도 경쟁적으로 수소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석유공급 과잉으로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수소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소 분야는 아직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First Mover”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수소경제로 가는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로의 길’은 혼자가면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가면 보다 빠르고 쉽게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수소공급의 경제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소시범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2040년 연료전지 8GW 달성을 목표로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향후 「수소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되면 연료전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하게 되어,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천연가스 개질용 수소의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원료비를 인하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수소생산시설에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게 하고, 고압공급배관 설치를 허용하여 운영비 절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고, 수입부과금 등을 일정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최대 43% 가량의 천연가스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수소모빌리티, △수소공급인프라, △수소핵심기술개발과 △수소시범도시 등에 약 8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1차 회의 이후 구축중인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내년부터 운영하고, 온 국민이 함께하는 △수소(H2) 올림피아드와 △수소경제리더스 포럼을 개최하는 등 수소경제 붐(Boom)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말 지정한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4개 지역의 ‘수소시범도시’ 구축에 본격 착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도시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 2월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제정하고, 수소차·충전소·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해 수소경제로 인한 산업육성,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권력은 과거 산유국 중심에서 신재생 강국으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태양, 바람과 수소가 어우러진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게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태양, 바람과 수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활용할 우수한 산업 기반과 기술, 변화를 수용할 의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현실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0ⓒLIFEEXO

reference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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