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과태료 및 범칙금 / 운전자 주의의무, 무면허, 안전모, 2인이상, 어린이 보호자처벌 - 킥보드는 영어로?

전동킥보드 과태료 및 범칙금 / 운전자 주의의무 최근 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한 달에 한번은 나오는 듯 하다. 그래서인지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는데, 운전자격은 원동기 면허 이상,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게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가 신설되었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15개사-지쿠터, 씽씽, 알파카, Deer, Beam, SWING, 킥고잉, 플라워로드, WIND, Lime, Neuron, 머케인 메이트등)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가 필수로 적용된다. *PM뜻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 국내 PM 증가규모 : 17년 9.8만대→18년 16.7만대→19년 19.6만대 - 국내 PM 사..

생활정보 information

과태료 / 과료 / 벌금 / 범칙금 / 추징금 / 행정벌 뜻

과태료(過怠料)란? 행정벌의 한 종류(행정질서벌). 행정`형`벌과 구분된다. 벌금, 과료와 다르게 형벌의 성격은 아니며, 벙령위반에 대한 금전벌. 행정상 의무위반자에게 부과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예로 주차위반, 주민등록법규정위반 등 2019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항 변경 (즉시 과태료 부과) 과료(科料)란? 범죄자에게 주는 경미한수준의 재산형.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사법상형벌)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케 한다(형법 제69조2항) (행정상의 과태료와 다르다.) 범칙금(犯則金)이란? 과태료와 같이 행정법상의 제재. 대부분 교..

사회 society